■외면 할수록 깊어지는 상처, 표현의 권리와 사회적 이해가 시작입니다.
―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피해지원 토론회
 주최 및 주관 :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회 / 지원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지난 2026년 10월 15일(목), 광명시 평생학습원 404호에서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피해지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내 폭력의 실태를 보고하는 한편, 실제 사례를 통해 피해 사실 접수조차 어려운 현장의 한계와 대책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 통계로 본 실태: 성폭력 상담 88.5%가 '장애인 성폭력'… 지적 장애·여성에 집중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담을 의뢰한 인원은 총 21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담 유형별로는 성폭력 상담 87명(40%), 가정폭력 상담 9명(4%), 기타 상담 122명(56%)이었습니다.

전체 상담 의뢰인 218명 중 장애인은 181명(83%), 비장애인은 37명(17%)으로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폭력 상담 의뢰인 87명 중 장애인은 77명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 의뢰인의 약 88.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내부 구성을 들여다보면 지적 장애인이 86%, 여성 장애인이 8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인지 및 의사소통이 어렵고 성별 특성상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 발달장애인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함을 보여줍니다.

○ 현장의 목소리: 친밀한 관계 속 범죄와 유명무실해진 '전문가 배석' 제도
보고에 나선 장명숙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장애인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즉각 인지하기 어렵고,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장벽으로 인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커다란 난관에 부딪칩니다”라고 지적하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한계와 제도적 장벽을 전달했습니다.

· 사건 접수 및 진술의 장벽: 피해 당사자의 의사소통 장벽으로 인해 초기 경찰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거나, 제3자의 제보 없이는 사건화조차 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친밀한 관계에 의한 범죄: 가해자의 상당수가 친인척, 이웃, 시설 관계자 등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인물이어서 피해 사실이 오랫동안 은폐되거나 지속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 2차 가해와 고립: 피해 이후 주변인의 입막음이나 보복 두려움, 지역사회 내 소문 확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더욱 고립되는 2차 피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나무’소장은 시설 및 친밀한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성폭력의 구조적 은폐성과 현행 수사 지원 제도의 한계를 세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성폭력 사건'(2025년 3월~현재 1심 선고: 징역 15년 및 취업제한 10년)이 언급되었습니다. 거주시설 내부에서 원장이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폐쇄적 시설 구조'와 '친밀·위계 관계' 속에서 범죄가 오랫동안 은폐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현재 성폭력 발생 시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가(진술조력인 등) 배석 제도가 일선 행정상의 인력 부족과 현장 연계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실정도 큰 문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수사가 난항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토론: 현장형 피해지원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장애인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이 다각도로 제시되었습니다.

· 의사소통 조력 및 초기 접수 지원: 수사·상담 과정에서 장애 유형 특성을 고려한 전담 수어통역사 및 의사소통 조력인의 조기 개입 의무화
· 원스톱 밀착 지원망: 신고·초기 상담부터 의료, 법률, 일시보호 쉼터 연계까지 지원 절차의 단축 및 사후 관리 강화
· 지역사회 발굴 모니터링: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거주시설 등과 연계된 사각지대 조기 발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취재 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성폭력'과 '장애'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금기시하며 터부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외면하고 침묵할수록 피해는 커지고 이들을 향한 구제의 손길은 요원해질 뿐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장애 당사자에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대우와 범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들의 언어와 표현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묵인되어 온 장애인 성폭력 현실을 직시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gdsvrc2021.co.kr/
◇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화: 02-898-1477

※ 토론회 관련 자료집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활동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혹은 아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