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남북관계, 평화 공존이 ‘해법’이다.
민주평통광명시협의회, 1박2일 자문위원 워크숍 진행...
한반도 지정학과 남북문제 놓고 ‘공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국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다. 그 한복판에는 지정학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해관계가 놓여 있다.

한반도 정세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만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물론 북미 만남과 그 후속 조치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보는 국내 여론은 엇갈릴 수 있다.

결국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관계와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적대국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고,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온당할까.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은 무조건 옳고, 일본과 함께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일까.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금 더 성의껏 들여다보고 공부할 필요는 없을까.

이런 이유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회장 이영희)는 가을 초입인 9월 4일(금)~5일(토), 강원도 동해시에서 1박 2일 자문위원 워크숍을 진행다. 이번 워크숍은 광명시협의회 국민소통분과위원회(위원장 임웅수)가 주관했다. 약 40명의 자문위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자문위원들은 의장인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에 관하여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국내외 지역회의(23개)와 지역협의회(273개)에 총 22,834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광명시협의회도 위 지역협의회 중 한 곳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주된 내용은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 :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이해’였다. 이 주제는 김진환 연구원(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통일부 자문위원)의 강의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김진환 연구원이 강조한 주요 내용은 이렇다.

‘통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검토해보자.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이러한 접근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제안해 보면 어떨까. “지정학적 원심력에 대응해 지정학적 구심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세계는 변하고 있다. 미국 중심 ‘일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중국의 힘이 부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세계 지정학이 재편성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국면 속에서 남북이 처한 한반도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대치 구도이다. 남북은 여전히 이 구도에 갇혀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어렵게 국권을 회복했지만, 다시 분단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도 변하고 있다. 지난해 51대 49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젠지)와 같은 젊은 층 여론이 그렇다.

남북한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 그 이후 ‘휴전선 국경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비무장지대(DMZ)로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던 경계 설정 방식을 무시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측 비무장 완충지대에 군사 관련 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존 완충지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삼겠다는 시도이다. 완충지대가 사라진 군사분계선에서 남북한 충돌 위험이 놓아질 수밖에 없다. (필자가 임의로 요약한 내용이다.)

김진환 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한반도 지정학의 원심력’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고착화되는 것이 결국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라는 것이고, 그 힘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맞서 ‘한반도 지정학의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과거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통일을 구호 삼아서 주장하는 방식보다는 현실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고, 서로 싸우지 않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다만, 지정학적 ‘원심력’이 강한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힘에 맞서려면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측면에서 ‘통일’이라는 목표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이 목표를 위해 우선은 평화롭게 교류하는 ‘평화 공존’이 해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강조한다.

김진환 연구원의 강의는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방대한 양이 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지정학과 남북관계의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정학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지 않으면 달리 설명되지 않는 전쟁들이다. 여기에 지도자라는 변수가 작용해, 국제 정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한반도 평화 공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할 수밖에 없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앞장서서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 여론을 선도해가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자문위원들의 단합과 친목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짧은 일정의 방문이지만 동해시를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를 곁들였다. 단순한 방문이라면, 그것은 ‘그저 방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방문이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스토리와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될 경우이다. 임웅수 위원장은 동해시와 각별한 인연을 쌓고 있다. 동해시에서 무형유산(문화재)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 농악 문화의 확산을 위해 동해시와 협력하고 있다. 그런 인연으로 오종식 동해시문화원장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미술작가와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동해시가 좋아 이곳에 머물며 활동하고 있는 채지형 여행 작가를 만나 동해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알면 더 보이고, 더 즐길 수 있으니 동해시에 대한 알찬 여행은 일종의 ‘덤’이었다. 자문위원들은 방문지들마다 단체사진을 찍고 ‘평화통일, 평화 공존’을 힘껏 외쳤다. 강원도 동해시가 광명시 자문위원들의 우렁찬 외침으로 떠들썩했다면, 과장일까.

민주평통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활동해 온 이영희 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친목을 다지는 것만이 아닌 헌법 제92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동북아 평화를 함께 고민하고, 광명에 가서 평화 공존 정신을 앞장서서 펼쳐 가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임웅수 위원장도 “통일을 이루기까지 몸과 마음으로 행동하는 자문위원들이 됩시다. 동해시와 무형유산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통 문화예술 보존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당부했다.

덧붙임) 필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워크숍 전 일정에 참여해 함께 어울리며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들 중 일부를 기록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본 글에 담긴 의견과 해석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이며,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