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3시, 광명시평생학습원 104호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광명시민과 광명시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시민활동가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론장은 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최·주관했으며, 민주시민교육 법제화에 따른 주요 쟁점과 현황을 공유하고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재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를 오가며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해 온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공론장은 1부 발제와 2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두 개의 발제가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발제는 조철민 박사(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과정의 쟁점과 현황」을 주제로 맡았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강은숙 광명평생교육사협회 이사가 「광명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논의를 위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짚었다. 2부에서는 조별 토론과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오갔다.

첫 번째 발제에서 조철민 박사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법제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이 교육의 핵심 가치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2조다. 해당 조항은 교육의 목적을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칠 뿐, 민주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체계나 제도적 지원을 담기에는 다소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민주시민교육은 제도보다는 현장의 노력에 의존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 강은숙 이사는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형성과정과 현재의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강 이사는 광명시에서 추진되어 온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시기나 단일 정책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요구와 시민사회의 성장 속에서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평생학습,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동, 시민참여, 시민교육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확장되어 왔다는 점을 짚으며, 광명시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민 참여 기반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이 생활 속 실천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여러 편견과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정권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가장 먼저 축소되거나 흔들리는 분야 중 하나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와 부침 속에서 발전해 왔다. 단일화된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와 시민 참여 확대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초기에는 주민자치, 평생학습, 인권교육 등 개별 영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 대상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자치회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중심의 교육을 넘어, 성인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평생교육 차원의 시민교육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5년 민주시민교육 TFT로 출발해 2019년 창립된 네트워크 조직이다. 현재 14개 단체(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 광명경실련, 광명교육공동체, 광명교육연대, 광명만남의집,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광명예절원, 광명시평생학습원, 광명시환경교육센터, 넓은세상작은도서관, 푸른작은도서관,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광명지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필자가 앞서 취재해 소개한 ‘사람책 수다회’ 역시 이 네트워크의 사업 중 하나다.

정해진 법제도나 정책 없이도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명맥을 이어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발굴하고 실험해 왔다는 점, 그리고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사회와 현장이 자발적으로 연대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
한 참가자는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정치와 정쟁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철민 박사는 “정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정치가 곧 민주주의나 민주시민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시민교육의 범주 안에 정치적 요소가 포함될 수는 있으나 소모적인 정쟁이 그 본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필자는 기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접해왔다.
정치와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과 정치 등은 서로 분리되기 어려운 교집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치’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갈등과 대립, 다툼의 이미지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에서 정치란 ‘국가나 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의 과정이 정치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의견을 나누며 숙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공론장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재를 차분히 돌아보는 자리이자,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광명형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대 역시 이러한 고민과 실천이 축적될 때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법과 제도, 정책 환경은 계속 변화하겠지만, 시민과 현장이 함께 이어가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고민과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광명시민은 멈추지 않습니다.

공익홀씨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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