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광명시민인권센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 기후 인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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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불평등을 넘어 인권으로 !」
2025년 12월 10일(수) 오후 2시, 광명시업사이클아트센터 4층 공연장에서 2025 광명시 기후 인권 포럼이 열렸다. ‘인권과 민주주의 눈으로 본 기후 불평등과 기후정의’라는 주제로 1부 주제 강연, 2부 인권라운드테이블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도 동시에 제공되었다. 또한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벽에 QR코드를 붙여서 강연자료를 대체했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기후 위기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와 불평등한 현실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후 위기 문제를 인권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기후정의와 인권의 가치 이야기를 나누고자 포럼을 열었다.
포럼의 시작은 세계인권선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며 시작되었다. 오래된 흑백 영상에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이 표결을 거쳐 채택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루스벨트 여사였다. 그녀는 “세계인권선언 발표는 유엔 역사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출발점에 서는 감동의 순간으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덕 광명시민인권센터장은 센터 연혁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포럼 개최 취지와 행사 진행 순서를 안내했다. 이어서 제12회 광명시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기후위기와인권’ 주제어로 7행시를 만드는 공모전에 총 83편이 응모되어 세 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수상자들은 상금으로 광명지역화폐 20만 원씩을 받았다.
“2022년 8월에 광명시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하안동 일대가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거의 3달 동안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목감천이 범람하여 주택가 반지하가 다 잠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후재난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기후 인권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기후 인권 조례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이고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토론을 진행해 집단 지성을 키워내어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고통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을 해나가며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1부 주제 강연
주제: 인권과 민주주의 눈으로 본 기후 불평등과 기후정의
발표자: 채효정(정치학자,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기후정의동맹 활동가)
채효정 강연자는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정의 활동가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농사도 짓고 있어요.”라고 인사했다. 오늘 강연은 ppt 없이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 드리겠다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기후정의 원칙을 요구한다.
여러분 ‘기후정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채효정 강연자는 대답해 달라며 질문을 던졌다. 언뜻 들으면 추상적인 이 용어는 2022년에 3만 명이 결집한 대규모 대중 시위로 주목을 받으며 보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매년 9월이면 기후정의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기후정의 운동’은 기후 위기 원인이 자본주의 성장 체제와 불평등 체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기후 피해 당사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생태적이고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기후 위기
“한국 쓰레기 매립지 어디에 있나요? 발전소는요? 송전탑은요? 주민들과 상의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국가 폭력에 맞서서 농민들이 싸우는 현실은 기후 불평등과 부정의를 그대로 보여주죠.”라고 말하는 채효정 활동가 목소리가 빨라진다.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겠다고 멀쩡한 큰 나무를 베어버리고 탄소 흡수력이 높은 나무를 심었어요. 강원도 인제에서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며 산림청에서 했던 일이에요.” 채 활동가는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의 피해가 가난하고 힘없는 지역으로 전가되는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정의는 피해를 입은 약자를 돕는 시혜적 관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로잡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탄소배출권, 넷제로, 탄소 발자국- 탄소 프레임에 이상한 셈법
한국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브라질에 나무를 심으면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게 맞나요?
“탄소중립이라는 상쇄 중심의 셈법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든, 그만큼을 흡수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알리바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산을 과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전문가들이 산출해 놓은 복잡한 계산식을 우리는 이해하는 데 그칠 뿐, 민중이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셈법을 적용했다가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몇 해 전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진행할 당시, 환경재단이 기업 후원금을 받아 영화제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영화제를 ‘탄소중립 영화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로부터 탄소 크레딧을 기부받았습니다. 이 탄소 크레딧은 산림청이 발행한 것이었는데, 제가 직접 추적해 보니 실제로는 기존 나무의 경제적 수명을 5년 연장한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탄소를 배출해 놓고, 나중에 흡수할 수 있다는 가정을 더하기와 빼기처럼 상쇄해 버리는, 굉장히 이상한 셈법인 셈이죠.”
그렇다면 기후 위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재현해 낼 것인가?- 상상력 싸움
채 활동가는 환경교육이 어린이들에게 죄책감과 공포감을 유입하고 그것이 똑같은 그림으로 재현될 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녹아내리는 지구, 북극곰, 꿀벌만이 그림에 나온다고 했다. 올해 강원도 인제에서는 봄에 냉해가 심해서 감자꽃을 보기 힘들었다며, 어쩌면 기후 위기는 북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삶 속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감자꽃이 피지 않는 원인을 단순히 기후 위기로 돌리면서 구조적인 문제는 가린 채 개인의 불운으로 돌리는 기후 위기 서사가 이용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 인권과 민주주의는 뒤로 밀려지며 개인에 희생을 정당화한다고 우려했다.
누구의 목소리로 기후 위기를 말할 것인가- 생명의 연대
채효정 활동가는 기후 위기를 누구의 관점과 언어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역사 속에서 바라보기’와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제안했다. 그는 기후 위기의 핵심이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탄소 배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지만, 1945년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소 배출량이 치솟았다고 했다.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에는, 산업혁명 시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배출된 탄소량보다 더 많은 양이 단기간에 배출되었다고 했다. 이 수치는 국제적인 기후협약체제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중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댐 건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도와 중국 곳곳에서 농민들의 저항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옥스팜의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가 전체 탄소 배출의 약 17%, 상위 10%가 50%가 넘는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하위 90% 배출량은 약 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 불평등과 탄소 배출 불평등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존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탄소 배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채효정 활동가는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는 약자와 소수자 연대를 강화하는 민중의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항과 돌봄의 근거지를 함께 만들어 가는 연대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율적인 정치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2부 인권라운드테이블
진행자 : 노정환(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2과장)
토론자 1: 박현빈(건설노조 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
토론자 2: 유소빈(경기도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 회원)
토론자 3: 원세령(광명YMCA볍씨학교 7학년)
토론자 4: 김한결(광명YMCA볍씨학교 8학년)
노정환(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2과장) 진행자는 앞서 채효정 활동가 강연 중 ‘인제에 감자꽃이 피고 있지 않다’부터 시작해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즉, 기후 위기가 우리 일상,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다.
노 진행자: 각자 삶에서 기후 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사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기에 닥쳤을 때 안전장치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박현빈(건설노조 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 저희 같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올여름 같은 폭염과 폭우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어요. 그로 인해서 근로일수가 줄다 보니 생존권에 당장 위기가 옵니다. 안전장치로는 폭염 시 작업 일시 중지가 떨어져요. 또 올해부터 서울시에 모든 관급공사 시 기후변화에 따라 일정하게 임금을 보존해 주는 제도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여전히 안전보다는 고용이 더 절실합니다.
유소빈(경기도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 회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강풍이 불 때 저는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안하고, 제가 상황이나 정보를 몰라서 아이에게 위험이 생길까 걱정합니다. 지금 안내는 대부분 음성 중심이어서 제가 눈치껏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이미지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세령(광명YMCA볍씨학교 7학년): 더운 날씨에 외부 수업을 하고 들어오면 땀이 잘 날아가지 않아 머리가 아프고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꼈어요. 기후 위기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되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돼요. 그래서 기후 관련된 자료나 영화를 많이 보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김한결(광명YMCA볍씨학교 8학년):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밭일이 있어요. 올해 폭염으로 힘들었어요. 또 비가 많이 와서 밭에 고랑과 이랑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렸어요. 일상에서 기후 위기 심각성을 느끼게 되면서, 기후 관련 활동들과 강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노 진행자: 볍씨 학교에서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에게서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볍씨학교 교사: 볍씨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생활 안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인이 생산자로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해나가는 자립심을 키우게 됩니다. 동시에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삶을 사는 방법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기후행진 등 기후 관련 행사에 직접 참여해 사회문제에 감각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익히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합니다.
김한결(광명YMCA볍씨학교 8학년): 올해 9월 20일 ‘지구애(愛)놀이터’라고 도덕산 중앙공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어요. 해양 쓰레기, 에너지 소비량, 분리배출 부스를 진행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이는 걸 보고, 저도 조금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세령(광명YMCA볍씨학교 7학년): 2023년 삼척 화력발전소 반대 시위 집회에 갔었어요. 발전소가 지어질 곳에 컨테이너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나는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데 발전소 건설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더 들어보겠습니다.
원세령(광명YMCA볍씨학교 7학년): 우리 학교에서 기후 주간 프로그램으로 기후 영화를 봤어요. 쪽방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에어컨도 없이 더위를 견디시는 분들을 보면서 기후 위기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소빈(경기도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 회원): 정보 접근성이 곧 생명과 안전이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괜찮아, 엄마가 알고 있다”고, 안심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우리 센터는 이번에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탄소중립 일상 실천 워크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소빈 선생님이 쉬운 그림으로 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들이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쉬운 매뉴얼을 그림으로 담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빈(건설노조 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보면 높은 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불법이 성행합니다. 정부는 자본에 상당히 관대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자국민이 들어가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자국민은 세금을 9.8% 내야하고 불법노동자는 3.3%만 감당하기 때문에 굳이 회사로서는 자국민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노동자는 관광비자로 들어오거나 배 타러 들어와서 건설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인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설 현장 작업 방식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인 것입니다. 노동자 인건비는 단계별로 착취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 노동자 80%는 외국인이고 그중 30%는 불법 비자 노동자입니다. 대부분 팀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팀장을 따라다녀야만 일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팀장은 자기 이득을 챙기고 또 현장 소장에게도 상납해야 합니다. 정부는 알면서도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청사가 30% 직접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원청사가 20개 된다면 하도급사는 2천 개가 넘습니다. 단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노동자 임금 착취로 오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30년간 투쟁해서 화장실 수가 늘어나고 휴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채효정(기후정의동맹 활동가):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안전보다 고용이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를 너무 환경문제로만 보지 말고 노동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스스로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노동자라고 표현해 버리면 존재가 불법이 되어 버리잖아요. 미등록 노동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국민의 노동권과 비국민의 노동권이 차별될 때 보편적 권리가 되지 못해요. 위치를 바꿔서 얘기해 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업 중지권에 대한 결정권을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작업장 중심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 진행자는 이번 기후 인권 포럼은 기후 위기가 거창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며, 우리의 감각을 조금 더 기후 위기에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생태와 평화의 관점 속에서 인권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야지만 지구상에 인간의 존엄함과 가치가 실현된다고 말하며 이번 포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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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홀씨단 소개
공익홀씨단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소속으로 공익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지역소식, 인터뷰, 공익칼럼 등을 작성하는 공익활동 홍보기자단 입니다.
시민기록자로서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합니다
2025년 12월 10일(수) 오후 2시, 광명시업사이클아트센터 4층 공연장에서 2025 광명시 기후 인권 포럼이 열렸다. ‘인권과 민주주의 눈으로 본 기후 불평등과 기후정의’라는 주제로 1부 주제 강연, 2부 인권라운드테이블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도 동시에 제공되었다. 또한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벽에 QR코드를 붙여서 강연자료를 대체했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기후 위기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와 불평등한 현실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후 위기 문제를 인권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기후정의와 인권의 가치 이야기를 나누고자 포럼을 열었다.
포럼의 시작은 세계인권선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며 시작되었다. 오래된 흑백 영상에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이 표결을 거쳐 채택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루스벨트 여사였다. 그녀는 “세계인권선언 발표는 유엔 역사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출발점에 서는 감동의 순간으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덕 광명시민인권센터장은 센터 연혁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포럼 개최 취지와 행사 진행 순서를 안내했다. 이어서 제12회 광명시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기후위기와인권’ 주제어로 7행시를 만드는 공모전에 총 83편이 응모되어 세 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수상자들은 상금으로 광명지역화폐 20만 원씩을 받았다.
“2022년 8월에 광명시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하안동 일대가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거의 3달 동안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목감천이 범람하여 주택가 반지하가 다 잠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후재난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기후 인권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기후 인권 조례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이고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토론을 진행해 집단 지성을 키워내어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고통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을 해나가며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1부 주제 강연
주제: 인권과 민주주의 눈으로 본 기후 불평등과 기후정의
발표자: 채효정(정치학자,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기후정의동맹 활동가)
채효정 강연자는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정의 활동가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농사도 짓고 있어요.”라고 인사했다. 오늘 강연은 ppt 없이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 드리겠다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기후정의 원칙을 요구한다.
여러분 ‘기후정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채효정 강연자는 대답해 달라며 질문을 던졌다. 언뜻 들으면 추상적인 이 용어는 2022년에 3만 명이 결집한 대규모 대중 시위로 주목을 받으며 보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매년 9월이면 기후정의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기후정의 운동’은 기후 위기 원인이 자본주의 성장 체제와 불평등 체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기후 피해 당사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생태적이고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기후 위기
“한국 쓰레기 매립지 어디에 있나요? 발전소는요? 송전탑은요? 주민들과 상의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국가 폭력에 맞서서 농민들이 싸우는 현실은 기후 불평등과 부정의를 그대로 보여주죠.”라고 말하는 채효정 활동가 목소리가 빨라진다.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겠다고 멀쩡한 큰 나무를 베어버리고 탄소 흡수력이 높은 나무를 심었어요. 강원도 인제에서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며 산림청에서 했던 일이에요.” 채 활동가는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의 피해가 가난하고 힘없는 지역으로 전가되는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정의는 피해를 입은 약자를 돕는 시혜적 관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로잡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탄소배출권, 넷제로, 탄소 발자국- 탄소 프레임에 이상한 셈법
한국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브라질에 나무를 심으면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게 맞나요?
“탄소중립이라는 상쇄 중심의 셈법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든, 그만큼을 흡수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알리바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산을 과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전문가들이 산출해 놓은 복잡한 계산식을 우리는 이해하는 데 그칠 뿐, 민중이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셈법을 적용했다가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몇 해 전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진행할 당시, 환경재단이 기업 후원금을 받아 영화제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영화제를 ‘탄소중립 영화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로부터 탄소 크레딧을 기부받았습니다. 이 탄소 크레딧은 산림청이 발행한 것이었는데, 제가 직접 추적해 보니 실제로는 기존 나무의 경제적 수명을 5년 연장한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탄소를 배출해 놓고, 나중에 흡수할 수 있다는 가정을 더하기와 빼기처럼 상쇄해 버리는, 굉장히 이상한 셈법인 셈이죠.”
그렇다면 기후 위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재현해 낼 것인가?- 상상력 싸움
채 활동가는 환경교육이 어린이들에게 죄책감과 공포감을 유입하고 그것이 똑같은 그림으로 재현될 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녹아내리는 지구, 북극곰, 꿀벌만이 그림에 나온다고 했다. 올해 강원도 인제에서는 봄에 냉해가 심해서 감자꽃을 보기 힘들었다며, 어쩌면 기후 위기는 북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삶 속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감자꽃이 피지 않는 원인을 단순히 기후 위기로 돌리면서 구조적인 문제는 가린 채 개인의 불운으로 돌리는 기후 위기 서사가 이용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 인권과 민주주의는 뒤로 밀려지며 개인에 희생을 정당화한다고 우려했다.
누구의 목소리로 기후 위기를 말할 것인가- 생명의 연대
채효정 활동가는 기후 위기를 누구의 관점과 언어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역사 속에서 바라보기’와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제안했다. 그는 기후 위기의 핵심이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탄소 배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지만, 1945년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소 배출량이 치솟았다고 했다.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에는, 산업혁명 시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배출된 탄소량보다 더 많은 양이 단기간에 배출되었다고 했다. 이 수치는 국제적인 기후협약체제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중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댐 건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도와 중국 곳곳에서 농민들의 저항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옥스팜의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가 전체 탄소 배출의 약 17%, 상위 10%가 50%가 넘는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하위 90% 배출량은 약 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 불평등과 탄소 배출 불평등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존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탄소 배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채효정 활동가는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는 약자와 소수자 연대를 강화하는 민중의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항과 돌봄의 근거지를 함께 만들어 가는 연대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율적인 정치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2부 인권라운드테이블
진행자 : 노정환(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2과장)
토론자 1: 박현빈(건설노조 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
토론자 2: 유소빈(경기도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 회원)
토론자 3: 원세령(광명YMCA볍씨학교 7학년)
토론자 4: 김한결(광명YMCA볍씨학교 8학년)
노정환(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2과장) 진행자는 앞서 채효정 활동가 강연 중 ‘인제에 감자꽃이 피고 있지 않다’부터 시작해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즉, 기후 위기가 우리 일상,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다.
노 진행자: 각자 삶에서 기후 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사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기에 닥쳤을 때 안전장치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박현빈(건설노조 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 저희 같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올여름 같은 폭염과 폭우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어요. 그로 인해서 근로일수가 줄다 보니 생존권에 당장 위기가 옵니다. 안전장치로는 폭염 시 작업 일시 중지가 떨어져요. 또 올해부터 서울시에 모든 관급공사 시 기후변화에 따라 일정하게 임금을 보존해 주는 제도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여전히 안전보다는 고용이 더 절실합니다.
유소빈(경기도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 회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강풍이 불 때 저는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안하고, 제가 상황이나 정보를 몰라서 아이에게 위험이 생길까 걱정합니다. 지금 안내는 대부분 음성 중심이어서 제가 눈치껏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이미지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세령(광명YMCA볍씨학교 7학년): 더운 날씨에 외부 수업을 하고 들어오면 땀이 잘 날아가지 않아 머리가 아프고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꼈어요. 기후 위기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되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돼요. 그래서 기후 관련된 자료나 영화를 많이 보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김한결(광명YMCA볍씨학교 8학년):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밭일이 있어요. 올해 폭염으로 힘들었어요. 또 비가 많이 와서 밭에 고랑과 이랑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렸어요. 일상에서 기후 위기 심각성을 느끼게 되면서, 기후 관련 활동들과 강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노 진행자: 볍씨 학교에서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에게서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볍씨학교 교사: 볍씨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생활 안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인이 생산자로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해나가는 자립심을 키우게 됩니다. 동시에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삶을 사는 방법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기후행진 등 기후 관련 행사에 직접 참여해 사회문제에 감각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익히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합니다.
김한결(광명YMCA볍씨학교 8학년): 올해 9월 20일 ‘지구애(愛)놀이터’라고 도덕산 중앙공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어요. 해양 쓰레기, 에너지 소비량, 분리배출 부스를 진행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이는 걸 보고, 저도 조금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세령(광명YMCA볍씨학교 7학년): 2023년 삼척 화력발전소 반대 시위 집회에 갔었어요. 발전소가 지어질 곳에 컨테이너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나는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데 발전소 건설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더 들어보겠습니다.
원세령(광명YMCA볍씨학교 7학년): 우리 학교에서 기후 주간 프로그램으로 기후 영화를 봤어요. 쪽방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에어컨도 없이 더위를 견디시는 분들을 보면서 기후 위기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소빈(경기도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 회원): 정보 접근성이 곧 생명과 안전이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괜찮아, 엄마가 알고 있다”고, 안심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우리 센터는 이번에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탄소중립 일상 실천 워크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소빈 선생님이 쉬운 그림으로 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들이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쉬운 매뉴얼을 그림으로 담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빈(건설노조 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보면 높은 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불법이 성행합니다. 정부는 자본에 상당히 관대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자국민이 들어가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자국민은 세금을 9.8% 내야하고 불법노동자는 3.3%만 감당하기 때문에 굳이 회사로서는 자국민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노동자는 관광비자로 들어오거나 배 타러 들어와서 건설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인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설 현장 작업 방식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인 것입니다. 노동자 인건비는 단계별로 착취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 노동자 80%는 외국인이고 그중 30%는 불법 비자 노동자입니다. 대부분 팀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팀장을 따라다녀야만 일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팀장은 자기 이득을 챙기고 또 현장 소장에게도 상납해야 합니다. 정부는 알면서도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청사가 30% 직접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원청사가 20개 된다면 하도급사는 2천 개가 넘습니다. 단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노동자 임금 착취로 오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30년간 투쟁해서 화장실 수가 늘어나고 휴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채효정(기후정의동맹 활동가):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안전보다 고용이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를 너무 환경문제로만 보지 말고 노동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스스로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노동자라고 표현해 버리면 존재가 불법이 되어 버리잖아요. 미등록 노동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국민의 노동권과 비국민의 노동권이 차별될 때 보편적 권리가 되지 못해요. 위치를 바꿔서 얘기해 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업 중지권에 대한 결정권을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작업장 중심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 진행자는 이번 기후 인권 포럼은 기후 위기가 거창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며, 우리의 감각을 조금 더 기후 위기에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생태와 평화의 관점 속에서 인권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야지만 지구상에 인간의 존엄함과 가치가 실현된다고 말하며 이번 포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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