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시민의 참여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중요한 법안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시민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 <시민참여기본법>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에서 6개월째 심사조차 마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법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시민참여가 일상이 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오는 9월 17일(목)​ 전국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시민참여기본법, 왜 꼭 필요한가요?
시민참여를 일회성 '사업'이 아닌, 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로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 시민참여의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장합니다 (제5조)
 -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
 -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수행할 권리
 - 민주시민으로서 교육받을 권리

○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해 지속성을 담보합니다 (제7~11조)
 - 시민정책참여 보장 체계 구축
 -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숙의·공론화 절차 마련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 시민참여기본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일상 속 민주주의: 시민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만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 법적 보호와 지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동에 든든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생깁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광명시를 비롯한 지역 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크게 확산됩니다.

 [기자회견 안내]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시민사회가 제도 밖이 아닌 제도 안에서 당당히 참여 통로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일시: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11:00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요 내용: 시민참여 계류 법안 심사 촉구 및 기본법 제정 요구
신청 방법: 포스터 내 QR코드 혹은 아래 링크 참조

시민의 참여가 일상이 되는 민주주의, 광명시 공익활동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